기업기술유출 분쟁, 영업비밀보호 법령 및 기간 준수 확인 할 것
기업기술유출 분쟁,
영업비밀보호 법령 및 기간 준수 확인 할 것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원의 기술적 노하우는 회사 입장에서 상당한 인적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하지만 기업기술유출에 있어서는 법적 분쟁이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바. 미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미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기업기술유출 분쟁.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 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10여년 동안 경상도에 위치한 B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임원과 갈등을 겪어 퇴사합니다. 이 후 A씨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들과 함께 B기업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해 온 해외 C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A씨의 기업기술유출로 B기업은 이후 4년 동안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렸고, 백 억 원 가량�! �� 매출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기업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근무하던 기업기술유출과 인력을 빼와 경쟁기업을 창업한 A씨 등에게 약 7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 �며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B기업에서 영위하고 있는 공정은 비교적 까다롭고 복잡한 제작 공정을 거치는 기술이며, 원료공급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기에 B기업에서 대표자리까지 있었던 A씨 등이 해당 자료를 빼돌리고, 해외 거래처였던 C기업에 자금을 받은 점 , 공정을 그대로 도용한 사실은 명백한 기업기술유출 사례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A씨가 설립한 회사의 제품 때문에 B기업 매출이 매년 감소한 점은 기업기술유출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밝혔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가 가능했던 물건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해 손해액을 청구하도록 한다며, A씨 등은 B기업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3년동안 경쟁제품만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매출을 기록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얻은 매출액 전부는 영업비밀침해를 통한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해당 사안은 기업�! ��술유출 등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기반으로 기업기술유출 등 영업비밀을 침해한 회사의 매출액에 기술이 유출된 회사 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기업기술유출처벌 사항은 민형사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서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사안에 따라 법률 규정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라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죠. 관련해 몇 년 전 S기업과 L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외국계 검�! ��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 �는데요.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몇 년동안 S기업과 L기업 부품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ㄱ씨 등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기술유출을 했느냐가 판결의 쟁점이 되었죠.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죠. 해당 사안�! �서 법원은 A씨의 기술유출은 부정한 목적에 근거할 수 없음을 판단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을 공개 및 사용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1천 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되었죠.
이처럼 기업기술유출 등 법률 사안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사안이지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기도 하며 어떤 증명 과정 및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기술유출 범죄는 손해배상 이외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 �� 상당한 법적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바. 관련 분쟁에 휩싸인다면 보다 적극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by CCL A from http://jonggunlee13.tistory.com/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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